1. 1819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1800년 토지법(4년간 저리자금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촉발
- 토지가격 상승과 투자가들의 부채 급증
- 대출은행들의 위험도 상승, US은행(당시 중앙은행격)도 마찬가지
- 1811년 US은행 허가 만기연장 실패로 본사매각
- 1811년 이후 州法 및 민간은행 난립 → 과도한 은행권 남발
: ex) 1809년 로드아일랜드의 한 은행은 45달러 자산으로 80만 달러 은행권 발행,
시 당국이나 무역회사, 공장, 개인까지 임시지폐 발행
- 1816년 제 2US은행 20년간 허가하는 법안승인
- 1819년 새 은행장 셰비스가 US은행 자산건전성 위해 기존대출 회수 지시,
주법은행권의 금화로의 지불요구 → 다른 은행들도 덩달아 채권회수
- 국제 면화가격과 토지가격 하락으로 대출은행 연쇄 부실확산
- 개인 및 금융기관 대대적 예금인출 사태로 연쇄 도산
: 1810~1812년 사이 설립된 은행 절반이 1825년 전 파산
- 이후 3년간 실물경제위기(1818년 수출액 9천3백만 달러로 회복되는데 13년 소요)
2) 당시 정책대응
- 1811년 중앙은행격인 US은행 폐쇄, 1816년 재허가 했지만 5년간 공백상태
- US은행, 적절한 유동성 공급할 능력과 필요성 갖추지 못함. 스스로 금융불안의 원인
- 국가재정 궁핍으로 재무성도 금융불안 해소책 강구할 형편이 안됨
- 정부 간섭이 미국의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풍조만연→은행난립→금융업불신
※ 위기원인: 경기과열+정책실패(부동산 투기방조, 은행파산)
2. 1837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1836년 미국경제 호황,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와 외채증가, 물가상승으로 연결
|
연도 |
수출 |
(면화수출) |
수입 |
무역적자 |
자본유입 |
도매물가지수 |
|
1830 |
71.67 |
(29.67) |
62.72 |
8.95 |
-7.9 |
100 |
|
1831 |
72.30 |
(25.29) |
95.89 |
-23.59 |
14.1 |
102 |
|
1832 |
81.52 |
(31.72) |
97.02 |
-15.50 |
6.8 |
107 |
|
1833 |
87.53 |
(36.19) |
103.07 |
-15.54 |
13.5 |
104 |
|
1834 |
102.26 |
(49.45) |
110.78 |
- 9.52 |
18.0 |
100 |
|
1835 |
115.22 |
(64.96) |
139.50 |
-24.28 |
30.0 |
109 |
|
1836 |
124.34 |
(71.28) |
180.11 |
-55.77 |
62.2 |
112 |
|
1837 |
111.44 |
(63.24) |
133.08 |
-21.64 |
22.6 |
121 |
|
1838 |
104.98 |
(61.56) |
97.89 |
7.09 |
5.3 |
111 |
|
1839 |
112.25 |
(61.24) |
159.63 |
-47.38 |
49.1 |
109 |
|
1840 |
123.67 |
(63.87) |
100.22 |
23.45 |
-30.8 |
92 |
2) 국채청산(은행들이 연방정부 채권을 은행권 발행 보증수단으로 사용)
- 은행들은 연방정부 토지매각 사업, 사회간접 사업에 편승해 투기주도
→ 은행권 남발로 물가상승 주도 → 건전성과 안정성에 손상
-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US은행 영업연한 연장의결에 거부권 행사함
: 북서부, 서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빚 때문에 고생한 개인적 경험이 작용
ex) 앤드루 잭슨은 1795년 땅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 수습하는데 15년이나 걸린 개인적 경험이 있었다. 이로인해 “빚은 그 자체로 나쁜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은행은 부패의 다면괴물”이라며 극도로 싫어했다. 그의 이런 아픔이 US은행 영업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했다.
- 국채잔액: 1829년 4,856만 5천달러 → 1834년 44만 달러로 축소
- US은행에 예치된 정부예금을 23개 주법은행에 분산예치 시킴
- 1836년 US은행 소멸됨. 의회아 행정부간 갈등 → 은행논쟁(전쟁)
3) 정화(금,은) 유통령
- 1836년 부동산 투기 급증
: 총 토지국 판매수입 32년 250만달러 → 36년 2,500만 달러
- 연방정부 토지매각 대금을 지역은행 지폐에서 금, 은으로 납부토록 변경
- 토지 실소유자의 정화수요 증가 → 서부 지방은행의 정화수요 급증 → 동부지역 대형은행 정화인출 요구확대 → 일반 예금자로 인출요구 확산 → 전국적인 뱅크런 확산 → 금융시스템 붕괴(신용파괴 현상)
- 이런 현상이 영국으로 확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금 유출을 막기위해 금리인상
- 미국 증권에 대한 투자축소 및 면화수입 급감
- 1837년 1월 2일(뉴욕헤럴드)
‘금리가 연리 7%에서 월리 2%, 심지어 3%까지 올랐다’고 보도
- 면화가격 50% 폭락, 미국내 공장 90% 폐쇄
- 1837년(마틴 밴 뷰런, 3월4일 13대 대통령 취임) 연방정부 세수 절반으로 감소
불황은 1843년 가서야 겨우 회복
※ 위기원인: 경기과열+정책실패(부채청산, 정화유통령실시)
3. 1857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국내+해외요인에서 비롯
ㄱ) 국내요인
- 1848년 캘리포니아 금광발견(금 생산량 47년 1.3톤 → 53년 93톤)
- 유럽자금 유입(47년 이후 10년간 2억 달러유입-미, 유가증권 구입)
- 통화공급량 급증
- 중앙은행 없던 상태(36년 폐쇄)여서 통화정책 실시할 기구 전무
- 7000 여종 은행권, 5000 여가지 사기 및 위조 은행권 통용
- 1860년 미국은행 2000개 초과
- 1850년 설립된 기업수는 19세기 전반 설립된 전체 기업수와 비슷
- 금융시장 거품발생(평균 주식거래량 10배 증가)
- 이는 지속불가능한 경기과열 진행
ㄴ) 대외적 요인
- 크림전쟁(1853,10~1856,2)종결로 국제 곡물가격 급락
- 프랑스가 정화부족 메우려 영국으로부터 금 유출 초래
- 영국, 자금경색과 금리상승 → 미국으로 확산
- 1857년 8월 오하이호생명신탁 부도 → 자금인출사태 촉발 → 뉴욕소재 은행들 까지 확산 → 캘리포니아와 유럽에서 정화유입되며 금융위기는 12월에 해소
- 실물경제 침체는 남북전쟁 시작되는 1860년 까지 지속
- 1857~58년 연방정부 수입 1/3으로 감소
※ 위기원인: 경기과열 방치+자원의 저주(금광발견으로 인한 통화팽창)
4. 1873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남북전쟁(1861~65)이후 1867년까지 단기간 침체후 투자 붐 조성(철도)
- 그랜트 대통령(공화당, 1869~77년 재임), 연방채권을 금화로 상환하는 법률(The Public Credit Act of 1869), 연방지폐의 태환재개 법률(The Resumption Act of 1875)
- 유동성 위축 → 물가하락 → 실물경기 침체를 이유로 농민, 노동자 반대
- 동부 은행가, 무역상인, 남부 면직제조업자들은 찬성
-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두 세력간 반목은 1900년 까지 30년간 지속
- 1873년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금화유출+철도회사 부실로 금융기관 예금인출 사태 발생
- 유럽 금융위기(The Vienna Crisis 1873,4) 까지 겹치며 유동성 부족
[산업생산 성장률, 1850s~1913]
|
|
독일 |
영국 |
미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웨덴 |
|
1850s~1873 |
4.3 |
3.0 |
6.2 |
1.7 |
- |
- |
|
1873~1890 |
2.9 |
1.7 |
4.7 |
1.3 |
0.9 |
3.1 |
|
1890~1913 |
4.1 |
2.0 |
5.3 |
2.5 |
3.0 |
3.5 |
- 1873년 북태평양 철도회사 부도 → 주간사 민간 투자은행 쿡 회사 도산 → 뉴욕증시 폭락(1873년 9월19일부터 10일간 뉴욕증시 폐쇄)
※ 위기원인: 경기과열(철도 붐)+정책실패(연방채권 금상황, 연방정부 태환재개)+해외 금융위기(북유럽 금융위기)
[ 미국의 중앙정부 부채와 은행위기 추이]
자료: Country history on debt, and financial crisis(라인하르트)
- 은행위기 - 국내부채 디폴트 또는 구조조정 시기
5. 1907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1897년 이후 10년 간 수출입 2배로 증가(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달성)
- 유통 통화량 15억 달러 → 27억 달러로 급증, 높은 물가상승
- 은행예금 16억 달러 → 43억 달러
- 2차 보어전쟁(1899~1902), 러일전쟁(1904~1905) 거치면서 자금수요 증가
- 외국 주식시장도 불안
- 영국과 프랑스 은행도 자국화폐 유출막기위한 움직임
- 미굮에서 금 유출 시작
- 미 재무성, 금 수입 권장조치(The Gold Import Arrangements of 1906)
: 민간은행들의 금 해외매입 적극권장
- 영란은행의 금리인상(1906년 9월:3.5%→10월:6%) 미국 증권매입 억제조치
- 미국 자본의 해외유출 본격화 → 증시폭락
- 1907년 10월 니커보커 신탁회사(뉴욕 3대 신탁회사중 하나) 지급정지사태 발생
- 서부 및 중서부로 예금인출 사태 확산, 뉴욕 대부분 은행 인출업무 중단
- 1908년 올드리치·브릴랜드 법: 비상시 국법은행들로 국가통화협회 구성
-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 제정, 1915년 6월 연방준비제도 발족
※ 위기원인: 경기과열로 인한 통화팽창+경제정책 실패(금본위제 유지위한 금리인상)
<J.P 모건의 활약 -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 중앙은행 역할 수행>
◆ 니커보커 트러스트 사건이후 아메리카 트러스트 파산에 직면
: 모건은 국립은행에 3,500만 달러 입금 후 그 돈을 아메리카 트러스트에 대출하는 방법 조언(당시 재무장관 조지 B. 코델류에게)함으로서 위기 해결
◆ 뉴욕 증권거래소 브로커들 콜머니 자금 부족사태
: 모건이 은행가들로부터 2,700만 달러 모금 함으로서 해결, 공매도 세력들 ‘손 봐 주겠다’며 주가하락 방어, 성직자들에게 사람들의 기운을 복돋아 줄 설교 부탁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그를 ‘대부호라는 악인’으로 표현 했다가 후에 ‘뛰어난 지혜화 공명심으로 행동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라고 묘사했음]
[다우지수 추이, 1897~1910]
6. 1974, 75년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에 시달림
- 베트남 전쟁(1964~71)으로 인한 전비지출(현재가치로 약7천억 달러: 2차 세계대전 전비 3조6천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 73년 1차 오일쇼크 (3개월만에 4배 폭등 2.9달러 → 11.6달러)
[성장률, 물가, 금리추이 1970~1982]
|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
성장률 |
0.2 |
3.3 |
5.2 |
5.6 |
-0.5 |
-0.2 |
5.4 |
4.6 |
5.6 |
3.2 |
-0.2 |
2.6 |
-1.9 |
|
소비자물가 |
5.7 |
4.4 |
3.2 |
6.2 |
11.0 |
9.1 |
5.8 |
6.5 |
7.6 |
11.3 |
13.5 |
10.3 |
6.2 |
|
FF금리 |
- |
3.5 |
5.5 |
9.0 |
8.0 |
4.88 |
5.88 |
6.5 |
10.0 |
14.0 |
18.0 |
12.0 |
8.5 |
7.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1978년 12월 이란혁명, 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2차 오일쇼크
- 폴 볼커 연준의장이 고물가 잡기위해 고금리 정책 시행
[오일가격 추이]
8.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볼커의 긴축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향상
- 레이건 붐(1981~88)으로 경기 호황국면
[성장률, 물가, 금리추이 1983~1992]
|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
성장률 |
4.6 |
7.3 |
4.2 |
3.5 |
3.5 |
4.2 |
3.7 |
1.9 |
-0.1 |
3.6 |
|
소비자물가 |
3.2 |
4.3 |
3.6 |
1.9 |
3.6 |
4.1 |
4.8 |
5.4 |
4.2 |
3.0 |
|
FF금리 |
9.5 |
8.28 |
7.75 |
6.0 |
6.88 |
8.75 |
8.25 |
7.0 |
4.0 |
3.0 |
- 89년 통화긴축(본원통화 증가율 86년: 9.8% → 89년: 4.1%)
- 금리인상 단행(86년 10월: 5.85% → 89년 9월: 9%)
- 86년 저축대부조합 사태발생: 구제금융 자금 5천억 달러 투입
- 걸프전(1990~91)으로 유가급등: 15달러 → 35달러
[두아이 유가추이]
Q. 패권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 VS 치러야 하는 비용
- 70~80년대 경기침체는 내부문제 보다 외부간섭 영향이 더 큰 듯(전쟁)
- 기축통화이익(시뇨리지)효과, 풍요로운 소비 VS 만정적인 경상/재정적자
- 패권국 지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인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1970~2013]
9. 2000녀대 초반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90년대 장기호황: 그리스펀의 경기 미세조정 효과
- 나스닥 지수 급등: 91년1월 370P → 2000년 1월 5,130P(10년간 14배 상승)
[나스닥 지수 추이]
[성장률, 물가, 금리추이 1990~2002]
|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
성장률 |
-0.1 |
3.6 |
2.7 |
4.0 |
2.7 |
3.8 |
4.5 |
4.4 |
4.8 |
4.1 |
1.0 |
1.8 |
|
소비자물가 |
4.2 |
3.0 |
3.0 |
2.6 |
2.8 |
3.0 |
2.3 |
1.6 |
2.2 |
3.4 |
2.8 |
1.6 |
|
FF금리 |
4.0 |
3.0 |
3.0 |
5.5 |
5.5 |
5.25 |
5.5 |
4.75 |
5.5 |
6.5 |
1.75 |
1.25 |
- 94년부터 서서히 금리인상며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음
- 그러나 98년 동아시아 및 한국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LTCM 파산
: 일시적인 금리인하 조치 시행
- 이런 조치가 나스닥 버블을 더 확대시킴, 이를 막기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
- 나스닥 주가 붕괴로 이어지며 2001년 경기급랭을 불러옴
[전기비 연률 성장률 추이]
|
|
2000 |
2001 |
2002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성장률 |
1.2 |
7.8 |
0.5 |
2.1 |
-1.1 |
2.1 |
-1.2 |
1.0 |
3.8 |
2.2 |
1.9 |
0.2 |
- 나스닥 버블 방치한게 실책
- 그러나 여기에는 대외적 요인(동아시아, 한국, 러시아 위기)이 한 몫
- 대외불안과 주가 급락에도 단기에 침체에서 벗어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성공적인 사후대처로 평가
※ 미국 금융위기의 특징
1) 1930년 대공황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전까지 은행위기 없었음
- 이는 이전 같은 기간(80년 간)동안 5번에 비하면 획기적
- 각종 통계발달과 현실경제를 중시하는 실용관
2) 대공황까지 대내적 정책실패가 위기의 주 원인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대회적 간섭(전쟁)으로 인한 요인이 위기의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
3)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는 은행위기로 까지 번졌을 정도로 심각했음. 그럼에도 대공황때의 GDP감소(-26.7%) 보다 비교적 완만하게(-4.3%)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경제정책 대응(양적완화) 때문
4) 리먼 파산이라는 잘못된 정책이후 그나마 수습은 매우 신속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이었다고 보여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