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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단기물 통안채와 국고채의 통합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하고, 이를 맡을 채권시장 전문 교수진을 선정했다. 이 연구용역은 앞으로 3개월동안 진행되며 연구 사안에 따라 길어질 여지도 있다.
재정부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단기지표금리에 대한 영향과 필요성, 단기 국고채 발행의 필요성, 발행시 단기자금시장에 영향 등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은이 발행하고 있는 단기물인 통안채와 통합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실 국고채와 통안채 통합발행은 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지표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안채와 외평채를 국고채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평채만 국고채에 통합됐고 통안채는 발행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재정부가 단기국고채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안채 통합발행도 다시 검토키로 한 것이다.
국고채와 통안채 통합발행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선 단기 국고채 발행을 위해서는 내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하고, 한은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하지만 일단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운을 뗀 만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기 국고채 발행을 밀어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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