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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 당시 달러당 947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평균 1천276원으로 329원이나 올랐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율 개입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론 경제 관료들의 구두개입과 실제 시장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기업들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 반면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야 하는 내수기업들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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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업 585곳의 2007-2008년 손익을 바탕으로 환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환율로 혜택을 본 기업은 1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241곳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곳은 1차 금속, 자동차, 전자부품·컴퓨터 산업 등 3개 분야에 속하는 수출 대기업들이었고 섬유, 목재·펄프, 의료정밀·기타기계 산업 분야 등 나머지 전 분야의 수입 내수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하락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결국 대기업에는 수출보조금을 주고 내수 중소기업에게는 수입 관세를 물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