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비밀번호 : 회원가입 |  비번찾기
| 마이페이지 | 후원하기 | 사이트맵
경제이슈메뉴 연구보고서 태리R&I 경제학강좌 강연/세미나 이용자참여연구소소개
이용자참여  
이용자참여
 
나도한마디
 
  중소기업에 납품가 인하요구시 사유 입증해야-이데일리 2010-07-29 15:50:29  
  작성자: 이강년  (112.♡.88.92)조회 : 253  추천 : 1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2361606593039440&DCD=A00102&OutLnkChk=Y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내용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정위가 하도급법과 관련해서 5개 정도 아이템 중심으로 8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5가지 분야는 ▲대기업의 원가계산 요구 관행 ▲불합리한 발주 관행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입찰시스템 보완 ▲상생협력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계산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납품단가와 관련해선 단체나 조합이 개별 업체를 대신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협력 관계를 잘 이끌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 중이다.

(하략)

 

 p.s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강조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가계산서 공개 요구 차단"이 향후 정말로 현실화될지 궁금하네요.

  기량 (58.♡.148.189)  10-07-29 16:17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네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28154049&Section=02 

  이름 :    비밀번호 :    

목록 글쓰기 답변 추천
Total 7,329건
순서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추천
  21세기경제학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PoliticalEconomics [1] 이강년 10-09-07 189 6
  IMF 열석발언권 논란, 재검토VS 내정간섭, 소장님, 연합뉴스 임채완 10-09-06 198 8
  최용식소장님 등 " 7인의 국내 정상급 전문가 초청 성공투자 전략 강연회" 안내 [1] 새빛 10-09-02 352 12
  최용식소장의 "한국경제 미래지도" 무료 동영상 강좌 [4] 새빛 10-08-16 900 44
  소장님 근황 [12] 임채완 10-07-09 1631 91
7208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애플과 삼성 (펌) [1] 실사구시 10-09-09 51 1
7207   민주당 전대 경선규칙 합의를 보고 (김대호) 프링글스 10-09-08 48 2
7206   9월 그린북, 기재부 임채완 10-09-07 185 6
7205   "MB, 러시아 체면 세워줘야할 말못할 사정은?" [3] 오래5 10-09-07 258 7
7204   장관 딸이 특채되도 문제 없는 나라를 바라며. 실사구시 10-09-07 130 9
7203   전전긍긍 - 공직자의 금과옥조는?, 국민뉴스 임채완 10-09-06 147 13
7202   나날이 발전하는 부품산업, BMW 한국 부품 구매 확대-머니투데이 이강년 10-09-06 197 8
7201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언제까지?, 소장님, 연합뉴스 임채완 10-08-30 383 23
7200   북핵문제,조건반사적對症療法요법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김기백 10-09-05 85 7
7199   그레그 "천안함 침몰은 사고일 가능성" [2] 오래5 10-09-04 281 8
7198   이태진 교수님 인터뷰 [7] ☆헤는 밤 10-09-03 360 6
7197   나는 왜 이른바 전문가 그룹을 대체로 불신하고 때로 냉소하는가? 김기백 10-09-03 158 6
7196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폐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권보 10-09-03 194 9
7195   행정고시제도 개편 후 벌어질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네요. [4] 권보 10-09-03 312 12
       외교부만 아니다. 모두가 썩었다. /뷰스앤뉴스 권보 10-09-06 108 8
7194   2분기 GDP 5.8% 성장(잠정치), 한은 임채완 10-09-03 153 8
7193   KBS 이응진 드라마 제작팀장, 무슨 이유로 항일,반일 드라마 기획 계속 막나 ? [1] 新노사모 10-09-02 181 10
7192   X86세대의 가을, 진보의 가을(김대호) 프링글스 10-09-02 141 7
7191   시대의 핵심을 꿰뚫는 10개의 주제를 한 번에! 평화나눔 10-09-02 181 9
7190   8월말 외환보유고 2,853.5억달러, 6.0억달러 감소, 한은 [2] 임채완 10-09-02 256 7
7189   뉴라이트, 당신들이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받을 각오하라 ! 新노사모 10-09-01 165 13
7188   미 오바마 이라크전 종결 선언,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 [3] 이강년 10-09-01 279 8
7187   미국 8월 소비자신뢰지수 53.5로 예상 상회-이데일리 이강년 10-09-01 139 7
  글쓰기
  
1 [2][3][4][5][6][7][8][9][10]...[다음][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