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은행들 대출은 주로 담보나 신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PF는) 단위 사업성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제도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이 되있고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개발사업에 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건설회사들이 부채비율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서 시행회사들을 내세웠잖아요. 시행회사들은 부채비율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이 시행회사에게 대출을 해줬죠.
분양이 이뤄어져야 그 대출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앵커>
예. 그럼 PF 부실대출, 이게 금융권에 가장 큰 골치거리인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라면서요?
<소장님>
아, 그럼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었거든요.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벌써 PF 부실채권 1조7천억원 어치를 매입해줬습니다. 국민혈세를 PF 부실에다 투입한 셈이죠.
앵커>
아, 그렇군요. 지금 금융감독원 자료를 잠깐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규모가 은행 50조5천억원 등 모두 81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이 "PF 대출문제가 심각해지면 금융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애기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전제 대출 중에서 PF대출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은행이 4.5%이고요, 보험회사는 7.0% 정도입니다. 여신전문회사는 17.4%라서 이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이게 은행은 131%고요, 보험회사도 105%에 달하거든요. 물론 여신전문회사는 88%에 불과해서 장차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PF대출의 연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PF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3.0%였는데요. 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 1.5%보다는 두 배나 더 높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중에서 은행 연체비율은 1.67%고요, 보험회사는 2.4%입니다. 여신전문회사도 5.6%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13.9%에 이르고요. 저축은행은 13.0%여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의 연체비율이 높은 이유, 특별하게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소장님>
은행권의 대출은 이자가 낮잖아요. 이건 사업허가가 난 다음에 이뤄지거든요. 사업허가가 나기 이전에 일단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에서 미리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미리 사업을 시작을 하죠. 사업허가가 난 다음에 은행대출로 옮겨가는데요.
지금 은행대출이 어려워지고, 신규 사업허가가 안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PF대출 연체비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연체비율이 3%라고 했는데, 말이 3%이지 한건당 사업규모가 수천억식 하니까 3%라 하더라도 수백억, 쌓이면 수천억, 수조원도 될 수 있으니까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은행의 연체율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제2금융권도 더 높아질것 같은데, 해결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소장님>
이미 은행권의 PF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67%에서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9%로 상승했거든요. 아파트 미분양 사태, 그리고 입주율 부진 사태, 이런게 해소돼야 문제가 풀리는데,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PF대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그기에 또 지난 주 21일이죠.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모여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DTI문제, 총부채상환비율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배경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거든요.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되면 잠재성장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나면 금융기관 전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자칫 금융시스템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문제가 금융, 건설회사, 일반 서민들까지도 다 연계가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소장님>
하하하하. 논리학에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 하나의 사안을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면 오류를 범한다, 이런 애기가 있는데요.
지금 PF 부실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 이것은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애기도 나오는데, 이건 더 큰 오버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제에서는 10년에 한번씩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지나간 다음에 2~3년 지나면 꼭 지금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만간 헤쳐나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략
p.s.
소장님의 방송을 직접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고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장님의 육성 그대로 올렸고, 원고를 보실 분은 연구소소개->관련기사(http://j.mp/d7oxne)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