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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 立錐之地 싸움, 답은 없는가?(5) 2018-07-10 13:57:09  
  작성자: 물삿갓  (200.♡.222.183)조회 : 31  추천 : 3    






 삿갓 : 이전번에 말씀들해 주시기를, 이제 집없어서 못들어가는 시절은 지났으니 재건축 및

        신규분양은 좀 제한을 둬야 한다 이러셨는데, 이게 결국 기존 부동산 중개인들 및 건설업체들

        반발 엄청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들 보시는지요?




 K : 지금 잡혀간 MB 아키히로 정권때 무슨 이야기 나왔었습니까?

    부동산 경기 죽으면 그 여파가 건설회사에 미치고, 건설회사들 죽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딴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 맞다 보십니까? 남한이 성장해온 건 건설회사들의

    공이 크기는 컸지만, 그 건설회사들이 커온것만이 경제성장의 원동력도 아니었고, 또한

    그 건설회사들 덕에 컸다 해도 그건 이미 30~40년전의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그 회사들

    말고도 다른 신규 업종의 더 많은 회사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도전해야 하는데 그 건설회사들

    먹여 살리는데로 경제적 지원이 다 쓰이면 이 회사들은 그만큼 힘들게 출발을 해야 해요.

    건설회사 나온 놈이 통수권자 되어 그 뒤 봐주고 그 기업들 눈치봐야 하니 그들이 재건축해서

    한보따리씩 쟁여넣는 방종을 묵과하는 걸 넘어 아예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개판이 되고 후발주자 기업들은 그들의 딱가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성장을 못하는

    것이지요. 재건축이 부동산 땅값 거품 키운것의 3~4할 원인은 제공했습니다.

    1980년 현재 압구정동 땅값이 평당 5만원이 채 못되었던것이, 1988년 올림픽 앞두고서는

    평당 7백만원, 1995년 현재는 8천만원 육박하는 값어치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땅값 상승은

    국토 90%가 산지여서 토지개발 자체가 어려워 해안가에 사람 몰려사는 왜놈들의 땅값

    상승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제아무리 상권 최고 중심가라 해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쓸데없는 거품이 너무 끼었던, 건설회사들의 보따리 농간도 적잖게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S : 사람들이 아파트 땅값 오르면 은행이 그 대출금 제공하니까 결국 부동산값 오르면 은행만

    좋은일 다 시킨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농부가 쌀값 오르면 벌이가 당장 좋아질 것 같지만

    그 농부도 쌀을 자기 소출에서 덜어먹는 입장이고, 쌀값 올라서 다른것들이 연쇄적으로 올라

    자신에게 좋지않게 돌아오면 그 농부도 이득보는 입장이 못되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 행복주택 제목만 바꾸고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온갖 아파트들 지원비는 금융기관에서 다 나갑니다. 정부가 보증은

    선다고 하지만 20~30년 상환기간 두고 받아내는게 그리 만만한 일이 못됩니다. 10명 상환 시작

    하면 10명이 만기 상환까지 다 지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꼭 중간에 누군가는 무슨 이유로든

    탈락합니다. 그 미상환 가지고 담보 뺏거나 살고있는 주택 차압하려해도 나중에 그 처분이

    애시당초 들어간 만큼의 금액보다 못한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게다가 그게 한해에 몇백만명씩 계속 요구해대니 금융기관은 그렇잖아도 하루하루 변하는 금리와

    환율 등에 목숨 내맡기고 싸우는 판에 이런 짐까지 짊어지니 더욱 버거운 것입니다.

    채권 펀드등은 수수료 장사라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땅문서 담보잡는것 말고 실질적으로

    남는것도 별로 없는 물장사일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물장사 하는데 금융기관이 앞전

    다 깔아주는 이런 짓거리를 입사때부터 봤는데 15년여째 하고 있어요.
 
    누누히 지켜봐오면서 드는 생각은 밑빠진 독에 어지간히 들이붓는다는 생각밖엔 안듭니다.



 삿갓 : 그렇군요. 그럼 결국 무분별한 부동산 시장 확대를 줄여가야 답이 나온다는 이야긴데,

        이걸 남한 사회가 받아들일수는 있을까요?


 K : 못받아들이면 결국 당신들 자녀들도 3~4억씩, 그 이상씩 들여도 집 한채 못구하고 전월세

    전전해야만 한다, 아니면 그 절반값에 서울까지 출퇴근 편도 2~3시간씩 걸려서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확고히 알려야 합니다. 한두사람의 이기심이 꽤 여러사람에게 민폐 끼친다는걸

    이제는 많이들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토크쇼 보면 개그맨 최양락씨 아내 팽현숙씨가

    땅 매매가가 1억이면 현찰로 9천 얼마에 해서 쇼부치고 거래했네 마네 이런 이야기 아주 자랑스

    러운 재테크랍시고 떠드는 걸 봤는데, 한두번이면 모를까 이런 행위들이 잦은건 실제 그 땅에

    1억주고 들어갈 누군가는 기회를 잃었다는 걸 방증합니다. 물론 판매자가 저 좋다고 팔았으니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겠지만 문제는 그로 인한 시세의 변화와, 시장의 교란등이 뒤따르니

    문제지요. 이런 수법들이 임대주택에까지 옮겨 번지면서 진짜 임대주택이 필요한 누군가는

    못들어가거나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게 되고, 그들을 상대로 이문남는 물장사 하는, 그러면서도

    한켠으로는 연봉 1억 넘는데도 임대주택 사는 누군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겠지요?

    내가 부동산으로 매매업을 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큰 시세차익으로 노다지 벌었다는 건 누군가가

    그만큼 크게 잃었음을, 누군가가 크게 지불했음을 의미한다는 걸 사회 구성원이 잘 알고 스스로

    나 하나만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도 함부로 방종을 말아야 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게 어느정도

    법적으로 구체화 되기는 제법 어려운 감이 있지만, 유럽 선진국들은 스스로 이런 짓들을 안합니다.

    90년대에 미국 LA에서는 한인 교민들이 남한에서 하는 땅장사 짓거리 그대로 해서 LA 땅값

    다 올려놨던 망신스런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 그런 일 누적되며 한인들은 LA에서 웃음거리

    되고 흑인 폭동으로 호되게 당하는 등 좋지않은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물장사해서 빼먹는 달콤함이 지나치면 남에게 분노를 크게 살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S :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의 글을 썼던 Adrian Kim이라는 사람같은 주장을 한 이가

    200여년 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오스망 남작이라는 이였지요.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 즉위 이후, 정비되지 않은 하수도와 여기저기 지방에서 몰려와 사는 이들의

    난민촌 등으로 인해 파리가 몸살을 앓자 나폴레옹 3세는 이를 깨끗이 정비하는, 도시 현대화

    작업을 이 오스망 남작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오스망 남작은 무조건 거리는 번듯하게,

    건물은 무조건 대형화와 현대화를 모두 지닌 그런 건물들로 아낌없이 투자하여 짓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목표가 파리를 세계 제일의 도시로 만드는 데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 결과 방사성 형태의 샹젤리제 거리 등 제법 근사한 규모의 도시는 지어졌고

    더러운 하수도 등도 개선이 됐지만, 문제는 그 도시 정비에 너무도 많은 경제력이 소요되는

    바람에 국력이 저하되어 10여년 뒤 강성해진 이웃나라 프로이센에게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당시 파리가 함락 이전에 고립되어 두달여 좀 못되게 싸웠었는데, 두달여간

    세계 최고의 도시라던 파리의 시민들은 시궁쥐를 포함, 동물원의 동물들까지 잡아먹으며

    버텼다 합니다.

    지금 파리에 가면 5~6층 높이의, 오렌지색 조명이 들어와 처마마다 각종 무늬가 새겨진

    100여년전 건물들이 많이 보이지요. 다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입니다.

    그때 그리 험하게 깨져본 프랑스는, 그리고 파리 시민들은 이후 절대로 무분별한 개발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건물이 정말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출입금지하고 부수고

    재건축을 하게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부수는 건 보통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따내기 힘든 허가 입니다. 층수 높이는 것 또한 말할것도 없습니다. 파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지간해서는 고층빌딩 거의 없지요.

    영국 속담에도 '사람이 집을 아껴야 집도 사람을 아낀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두들겨 부수고 새로 짓기보단, 고쳐서 지으며 살아야 좀 더 집의 기틀이 잘

  잡히고 사람도 좋게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겨우 30년만 되면 멀쩡한 아파트를 굴삭기 삽까지 부러트려 먹으면서도 새로 또짓고

  또지어대는 남한이 아직도 이들보다 멀었다는 건 이런 작은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내가 당장 돈있으니 부수고 새로짓는건 문제없다고 마구 허가해주면, 그게 사회에 어떤

  파장을 남기고 남들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스망 남작같은 흑역사를 남기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그런건 모르고 그저 강남 아파트

  사는 기생오래비 같은 이가 몇줄 쓰니까 환장들 하는 이런건 정말 우스운 짓입니다.





 삿갓 : 두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새겨들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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