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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 立錐之地 싸움, 답은 없는가?(4) 2018-07-06 12:19:40  
  작성자: 물삿갓  (190.♡.145.193)조회 : 86  추천 : 6    






 삿갓 : 이전에 땅값 고공행진은 결국 강제로 제어하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적부터 봐온건 어느 땅에 뭔가 들어선다고만 하면 그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사옥인 경우 그 동네 땅값이 엄청나게 뛰곤 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살았던

      광진구에 소재한 동부지방법원의 경우 그게 자리가 좁아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한다,

      그래서 송파구 어딘가로 이전할 계획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네 상권이 동부지방법원을

      지킨답시고 아주 난리가 나는 등, 심지어 그게 국회의원 공약으로까지(추미애는 이걸

      공약으로까지 해서 당선되었음) 등장할 정도이니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선진국은

      이런문제를 어찌 해결하는지요? 선진국에서도 어느 동네 개발된다, 뭔가 좋은게 들어선다

      하면 님비 임비 등은 어쩔수 없이 발생할거 같은데요?



 K : 말씀따나 선진국들도 그런게 없지는 않습니다. 상권의 경우 어쩔 수 없지요. 사람 많은 곳에

    식당만 열어도 그 마진이 노다지인데 당연히 그 앞 상권은 비쌀 수 밖에 없지요. 허나 주거지

    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한의 경우 다른나라보다 몰려도 너무 몰린다는 느낌입니다.

    실질적인 주거 수요는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으면서, 어디 뭐가 생긴다고만 하면 변죽을 엄청

    나게 울리면서 값이 몇배씩 뜁니다. 당장 10년 동안 벌어진 현실만 봐도 세종시가 그랬고,

    파주가 그랬고, 수원 동탄이 그랬고, 서울 위례 신도시가 그랬고, 다산 신도시가 그랬고,

    이젠 서울 마곡 지구가 또 그러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사는 수요는 그 지어진 주거시설에

    충분하게 들어차지도 않는데, 들어가기도 전부터 변죽은 엄청 시끄러이 울려서 값이 쓸데없이

    뛰는 것입니다. 선분양제에 대해 너무도 관대한 부동산 시장의 병폐입니다.


 
 S : 이렇게 변죽 울려대면 우리 입장들도 불편하긴 매한가지 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간것

    때문에 적잖은 대출수요가 발생합니다. 한해에 2015년 현재 2만쌍의 신혼부부가 탄생

    합니다. 세대합가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을 새로 장만하는 이들이 개중에 1만 8천쌍은

    된다고 볼때, 집 한채당 그게 전세나 매매쪽인 경우를 가정할때 1만 5천쌍 정도 되겠지요?
 
    그럼 전세나 매매에 필요한 액수는 못해도 평균치 3억 가량을 잡으면, 1년에 금융기관은

    4조 5천억을 새로이 탄생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위해 시장에 대출을 풀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더 많은 주거 수요로까지 가면

    더 짐이 커집니다. 제가 일하는 곳 1년 총 매출이 20조를 약간 상회하는데요, 기업 뿐 아니라

    이런 부동산 시장에 묶인 대출금까지 상당량의 액수 상대하기엔 늘 벅찹니다. 대출도 금융기관

    입장에선 매출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이지 이렇게

    1년 총 매출 넘나들 정도의 액수를, 그것도 부동산 시세 바뀌면 언제 어떻게 덫이 되고 칼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을 안고 일하기는 우리도 싫습니다. IMF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그 뒤로 3년씩이나 이름 좀 있는 기업들 줄도산에 M&A로 제삿날 버는 짓거리들을

    겪어들 보고도 여즉 정신들 못차렸단 생각밖엔 안들지요. 이름 대면 알만한 공기업들까지

    땅장사하는 현실을 보노라면 말이지요.





 삿갓 : 보통일이 아니네요. 그럼 역시 어느정도의 규제가 따를 수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근데

      역대 정권마다 규제를 어떻게든 해봤습니다만, 심지어 노첨지 정권에서는 부동산 원가 공개

      까지 들먹여 봤지만 결국 실패했단 말이지요. 규제를 해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묘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K : 부동산 시장에서 딱지로든 경매로든 판매하는게 나쁜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값에 거품을

    넣는건 아니니까요. 허나 그 과정에서 꼭 반지돌리고 여러개 집어삼키는 이가 낍니다. 그것만

    잡아도 잡스러운 거품은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어디 거래 진행할때마다 그런 이들을 꼭 봅니다.

    파라솔 펴고 팜플렛 돌리는 이들 열에 여덟은 그런 바람잡이 꾼들의 딱가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이를테면 주택공사 이런데는 수도권에서 좀 빠져야 합니다. S씨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들의 주 목적이 주택없는 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자고 생긴 공기업인데,

    그런 그들이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 거품이 빠질수가 없지요. 이것은 위법 근거가 충분

    하므로 당장 적발조치해서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값의 거품이 빠지려면 그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좀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땅 만지는데마다 시끄러운 수도권에서 좀 빠져줘야

    합니다. 새로 신도시 생기는 데마다 꼭 주공이 안끼는 데가 없는데, 주공이 움직이면 대기업들도

    쉬이 입찰 못하고 입찰지분 뺏기는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70~80년대는 몰라서

    그랬다 쳐도 이제 그정도 했으면 90년대부터는 빠져줬어도 충분할것을, 여즉 똑같은 방법들로

    그리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빠져야 합니다.



 S : 주공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금융기관들 발목잡는 선심정책들도 좀 줄어들어야

    합니다. 아키히로 정권과 다가끼 할마씨 정권 내내 보금자리주택 및 행복주택 등의 선심정책들이

    이어졌지만 그걸로 정말 저렴하게 대출받고 미래 설계를 잘 했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높아진 부동산 문턱에 좌절하고 미래 설계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말이지요, 이래서 성혼률도 갈수록 떨어진다고 하지요.

    10년간 1억 대출 갚기도 벅찬 마당에 3억 이상씩 하는 부동산 대출 갚느니 차라리 결혼안하고

    혼자 살란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다들 아실거에요.

    그래서 보증금 몇천에 월세 30~50만원씩 하는 작은 오피스텔이나 고시텔 등에서 혼자 생활

    영위하며 사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방이 없다, 방값이 갈수록 오른다는

    이야기도 졸업생들이 대학가에서 안나가고 계속 싼맛에 방 끼고 있으니 새로 들어오는 학부생

    들이 방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왜놈들이 20여년전부터 이런 사회현상을 겪었는데 말이지요, 최근엔 그로 인해 JAL 등이 점차

    장기노선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30대의, 한창 멀리 여행 많이 해볼 그런 수요층이 여행을 안가니까 노선수가 점차 줄어드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 자체가 작으니까 사람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기보단 오늘 내일 살면서 자신의 삶 꾸리는 정도에만 국한된 삶을 사니까 여행

    등에도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공간 내에서 취미생활에 빠져든다는 것이 매니아를 넘어

    오타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니 다양한 부동산보다는, 겉모습만 화려한 빌딩에 비둘기집처럼

    좁은 공간에 비둘기 여러마리 살듯이 꾸겨박힌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남한도 몇년

    안으로 이런 꼴 만날 겁니다.



 삿갓 : 그 선심정책 이야기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서 결혼 대비해서 그것 좀

    하라고, 나름 집에서 목돈 만들 계획 때문에도 그것 좀 하라고 하는 통에 적잖게 싸운 일이 있었

    는데, 어떤 점에서 그게 위험하고 좋지 못했던 일인지를 이제는 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S :  좋습니다. K씨 말씀따나 주공이란 공기업이 주택 만들어 보급하는, 주택 부족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의 기업인데 이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도 그 기업이 어거지로 꾸역꾸역

  지어대는 통에 필요없는 공급만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싼 집'은 따로 있는데, 싼 집들만

  계속 지어대면서 그 부족분은 금융기관의 부채로 메꾸는 짓을 IMF도 그치질 않았습니다.

  사기업들은 금융기관들도 M&A로 허리띠 줄이고 살아남느라 용쓰는 판에 대출길 막혀서 결국

  정리된 이들이 많았지만, 공기업은 이런 개혁마저도 능구렁이들처럼 어찌어찌 잘 피해갔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이 제아무리 뭘 또 지어댄다 한들, 그 부족분의 짐은 또 금융기관에게 맡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인들 경우엔 정권 바뀌면 또 누가 얼마나 우리를 들볶을까

  그걸 늘 염려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등이 기대할게 없었던 이유는, 같은 당에서 선출되어서 연이은

  정권 이어갔다고 해도 그 주택마련 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었던 이유에 있습니다. 제목이

  다르다 해도 이전 정권에서 행해진 정책이 있다면, 정부가 그에 대한 보증을 서고 진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정권 끝났다고 그 대출 진행이나 신규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는 모두 휴지조각

  되어버리고 신규 대출 수요는 이제 뭘 할래도 매매나 신규 전세 진입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박탈감이 점점 심해지면 사회적 괴리감도 더욱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돈보따리는 금융기관

  더러 장만하라 하고, 보증 기한이 겨우 5년밖에 안되는데 집값 상환은 기본 10~20년짜리이니

  남은 짐은 결국 금융기관이 다 치워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요. 저지른 이 따로 있고 쓰레기 치우는

  이가 따로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 짐 되는 정책을 금융기관이 뭐하러 그렇게 성심성의껏 대출

  고객들을 위해 힘쓰겠어요? 정권 끝나면 박절하리만치 불량 상환자에겐 항상 좋지못한 일이

  뒤따르는게 이쪽의 관례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힘써줘야 할 이들은 정말 주택 마련 자체가 어려운

  이들 정도에 국한되어도 충분합니다. 꼭 어느지역이어야 한다 이런것도 사실 옳지 않아요.

  선진국들 같으면 장애인들의 경우는 직장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해줍니다. 대중교통 이용등이

  복잡하니까 거리라도 가까우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리하지요. 허나 사지멀쩡한 이들이

  무조건 서울땅 서울 인접 수도권땅 운운하며 여기에 위치한 집 내놔라 이러는것까지 국가가

  뒤 닦아줘야 하는건 정말 경제적 민폐입니다. 높아진 집값 잡자고 난리치는 진보측 정권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K : 서울 및 수도권에 이제 집이 없어서 사람이 못들어가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것들이 너무 비싸서 못들어가는 일만 남았지요.

    이런데도 아직도 군침 삼키는 이들이 많아요. 왜냐구요? 재개발이 남았거든요.

    연식 30년 넘으면 재개발 조합이 꼭 등장합니다. 그 재개발 조합은 하나같이 이전보다 더 높고

    화려한 새아파트 지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모델 하우스

    설치하고 조감도 모형만 설치해놔도 복부인들이 문전성시로 줄을 서고 딱지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파라솔들이 곳곳에 들어섭니다. 서울에서 먼 지방에서 재개발로 값 뛴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과 서울 인접 수도권에서나 있는 일이지 지방에서 아파트 오래되면 그냥 그거

    언제쯤 부술것이니 알아서들 나가라 이래서 철거직전까지 부랑아들이 빈집 들어차고 모닥불

    피우며 몰래 기거하고 쓰레기 하치장처럼 변모하여 슬럼가가 되지요. 반면 서울에선 어디

    재개발 연식 된 곳이 등장하면, 아파트 단지가 제법 큰 곳이면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 만들어서

    강력하게 똘똘 뭉쳐 재개발 허가 따내고, 따내기만 하면 입찰을 무조건 3배 이하로는 부르지

    않으며 한사코 몇억씩 울궈내려고 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지역이 여타 서민 주택들이나

    상가들이 잔존한 지역같으면 이 재개발 조합이 조직폭력배 용역을 동원하여 이들의 집을 부수

    거나 해악을 끼치는 일이 적잖게 벌어집니다. 80년대에 88 올림픽 한답시고 이런 일들은 무슨

    정의구현 내지는 사회의 빈민가 정리 및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행위들로 포장되어 되려

    정부에서 더 부추기고 직접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갈데 없는 빈민들은 결국 서울 변두리에

    토굴까지 파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누구는 토굴까지 파고 들어가서 버텨야 했는데, 누군가는

    사는 동네덕에 몇억을 쉽게 버는 일은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른 선진국들

    경우에 비춰봐도 절대 행해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제는 이런 방종같은 재개발 허가를 막고, 정히 삶에 지장을 줄 만큼 위험한 경우 아니면

    재개발 허가를 쉽게 내줘서는 안됩니다. 제아무리 강남 한복판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 해도

    지금 사람 사는데 이상없으면 재개발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걸 어거지로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아우성 치면 공사비를 조합이 다 분담하는 조건하에 허가하되, 기존 아파트 층수 초과로 못짓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이거 규제 못하고 자꾸 방종을 조장하면 그 결과는 서울은 동경이나 홍콩처럼

    초고층 마천루 밭이 되어버리고, 지방은 무주공산처럼 휑한, 그래서 부동산 격차가 더 심해지고

    나아가 지역격차 및 국민들 간의 지역감정도 쉬이 가라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삿갓 : 재개발 남발 및 무분별한 땅장사 등에 대한 규제는 정말 필요할 일로 생각됩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고 정부가 언제고 이런 남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해서

      두분에게 배워서라도 좀 제대로 시행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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