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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 아젠다 스스로 봉쇄한 한나라당. 2011-08-16 16:51:08  
  작성자: 실사구시  (58.♡.50.89)조회 : 951  추천 : 111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이명박과 오세훈은 부자집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과연 그럴까?

오세훈의 안은 학생들을 무상급식이 필요한 어려운 부류와 필요 없는 부유한 부류 50:50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65세 이상 지하철 경로 우대도 부유한 노인과 곤궁한 노인 반반 갈라서 후자에게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도 노인 나름이지 임대료나 연금 수입으로 풍족한 노인도 있는데 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가? 그래도 별 문제 없다고 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은 지금도 세금 많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자집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급식비를 면제해 주어도 부당한 일이 아니다. (예전 마케터님 의견 인용)

똑같이 한 달에 몇 만원씩 급식비가 면제된다고 해도 저소득 가구가 받는 효용은 고소득 가구보다 비례해서 커 질 것임은 명백하다. 자연스러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오히려 오세훈의 안은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 하에서 가구의 정확한 소득 파악은 아직도 충분히 성취되지 못했다. 흔히 말하듯 유리 지갑은 고소득층으로 간주되어 급식비 내야 되고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알부자들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상위권 하위권 선별하는 행정 비용을 무시하겠지만 이 비용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이미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부자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집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정확히 계산해서 부자집 아이들은 공납금을 더 걷어야 옳겠는가? 당위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세훈은 어거지 그만 부리고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화살은 활시위를 떠난 것을.

오늘 법원은 주민투표를 예정대로 하게 결정을 내렸다. 이 싸움은 가면 갈 수록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다. (오세훈은 이미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스럽지 않은 이미지 때문이었는데, 요새는 스스로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한나라당질을 하고 있다.) 차라리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 지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우선 투표율 33.3%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 서울 시장 뽑는 선거도 55%를 넘기지 못하는데 공휴일도 아닌 날 게다가 야당의 보이콧 운동까지 극복하고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무리수를 두었다는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가까스로 규정 투표율을 넘겨 승리했다고 치자. 당장 2학기부터 교실을 부자집과 가난한집 50:50으로 가르기를 해야 하는데 참 잘하는 짓이다.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결과가 어찌되었건 이제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 아젠다를 스스로 봉쇄를 해 버렸다.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걱정된다. 그러지 않아도 한나라당 내에서 오세훈보고 1818하는 인간들 많다던데, 이명박과 콤비로 또라이 짓 하는 것 막지 못하고 가시밭길로 내몰리게 생겼다.


  실사구시 (58.♡.50.89) 11-08-16 20:32  
한나라당이 투표율 높이려고 애쓰고 야당은 투표 반대하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 자체가 참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건도 사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합니다. 한 45% 정도만 넘겨도 야당이 승리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한나라당은 투표 참여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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